[이지경제=이어진 기자]보이스톡 등 mVoIP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MVNO 도매대가 문제를 mVoIP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이용자포럼은 MVNO사업자들이 mVoIP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망임차료와 국내 MVNO가 지나치게 통신사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기존 망 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MVNO는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VNO가 이통사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이통사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하고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포럼은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MVNO의 도매대가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후 2시 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톡과 문제와 관련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