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즉각 보상해야”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즉각 보상해야”
  • 이어진
  • 승인 2012.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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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어진 기자]KT가 10일 해킹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즉각 보상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불가피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적다는 KT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KT의 입장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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