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의 사전 심의제도가 있었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회수 1억건 돌파는 불가능 했을 것“

정부가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게임과 영상, 만화와 음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업계가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가 침해되는 한편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시장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의원 회관 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주최한 ‘19금과 청소년 문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과 만화, 음악, 영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문화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은 이러한 자율규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우형진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강력사건과 청소년 자살, 폭력 문제 등의 원흉이 게임과 방송 등의 문화 콘텐츠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역설했다. 

우 교수는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의 45%는 TV시청과 게임 등 미디어를 통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미디어화된 콘텐츠에 집중하게 된 것은 콘텐츠 자체의 유혹의 힘 뿐 아니라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게임에 과몰입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가족관계 소홀,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시간 부족 등 구조적인 결손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까지 많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게임을 일종의 악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말로 모친 살해, 자살의 동기가 게임에 있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학적인 근거와 조사 없이 이뤄지는 보도의 내용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문제는 단 한 가지의 요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았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의에 대한 정부의 의식수준이 뒤쳐진다고 역설했다. 

우 교수는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 이 뮤직비디오가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노홍철의 저질댄스, 여성의 특정부위를 보고 경악해 하는 싸이의 모습 등이 심의에 걸려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 같다”며 “지금의 의식수준과 차이가 있는 심의 기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형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게임, 영화, 대중음악, 만화 부분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화부분 전문가로 나선 오정훈 감독은 “각각의 미디어 별로 규제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출판과 음악 등 나열식의 규제기관이 생기고 있다. 또 다른 미디어가 나올 때 규제기관을 세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소스 멀티 유즈가 대세인 현 상황에는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중음악 전문가로 나선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 황동섭 대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사전심의를 받았다면 저속하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을 것이며 주요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소년 문화를 제한하는 데 혈안이 됐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대한 보호의 취지는 좋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효율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자율심의가 활성화 되고 이를 대중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언론이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표현의 자유를 간과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방송 부문 전문가로 나선 천명재 박사는 “영화 도가니는 장애 아동의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다. 그런데 왜 장애 학생의 성폭행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공감해서는 안되는지 의문”이라며 “언론 및 언론 연구자들이 규제에만 집중해왔지 표현의 자유는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자율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게임 부문 전문가로 나선 게임문화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정부의 온갖 규제가 나오다 보니 자율적으로 규제할 부분이 없다. 게임중독이 아닌 규제 중독”이라며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책 때문에 산업의 진전을 더디게 만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