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소원 기자]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부문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영향'이란 제목의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던 설비투자가 최근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했다.

 

국민계정내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 8.6%로 증가했다가 2분기 -3.5%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설비투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지난 2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은 3.3%를 나타내며 설비투자조정압력은 -1.8%p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과 원동기·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기계 수주 역시 감소했다. 기종별 2분기 수주 동향을 보면 원동기가 -28.2%, 도로주행차량·기타 수송용기계가 -36.4%를 각각 기록했다.

 

자본재 수입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2분기 수송장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4%가 떨어졌고 7월 들어서도 전년동월보다 -16.6%를 기록하는 등 감소폭이 늘고 있다.

 

이밖에 설비투자전망 기업실사지수(BSI)의 하락세도 이어져 100이하로 떨어졌고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선행지수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2분기 기준으로 장기균형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할 경우 약 3조4450억원 가량부가가치(2분기 GDP1.2%) 창출과 5만627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2001~2011년 기준으로 누적 GDP의 1.1%를 더 생산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개혁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 및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U턴 기업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의료서비스·관광레저업의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투자분야 발굴, 투자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주문했다.

김소원 swk@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