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시행이 여야간 합의를 좁히지 못하고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주택 거래세 감면 시행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하면서 수요자들이 주택매입시기를 늦추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종전보다 더 경색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상정을 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 지난 12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절반 감면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폐지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이날 위원회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 세수 보존’이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감소액과 작년 미보전액을 전액 보전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방보육료 부족분을 당초 정부안(2851억원)보다 1500억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보전을 전제조건을 제시한 민주통합당과 여당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애초 정부가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지자체를 설득시키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서울시는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다음 국회 삼임위 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이날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국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계약일정을 치일피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0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가 1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호 선임애널리스트는 “9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17일 오전 현재 총 129건이 거래됐으며 거래활성화대책이 나온 10일 이후 거래량은 단 17건에 그쳐 10일 이후 거래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대책발표 후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강남권이다. 1~9일까지 22건이 거래됐지만 10일 이후 거래된 것은 강남구 1건에 불과했다. 구별로 영등포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와 중랑구에서 각각 2건씩 있었다. 그 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서는 10일 이후 거래가 없었다.
이영호 선임애널리스트는 “대책 이후 시행일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큰 것 같으며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