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에 정부의 방관으로 막대한 혈세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간고속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지난 11년간 받은 정부 지원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가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을 1.2배 가량 부풀려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면제차량과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조4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11년간 챙긴 통행료와 정부 국고보조금은 2조원이 넘는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난 11년간 챙긴 통행료 수입은 1조2333억원으로 정부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더 얹어준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신공항하이웨이에 지원한 최소운영 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도 7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자로부터 고가의 통행료를 챙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77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산정한 기준 요금 2900원의 2.66배에 달했다.
정부는 신공항하이웨이와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어 지난 2001년부터 20년 동안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9.7%를 보장해주기로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시설인 제 3연륙교가 들어서 발생한 손실도 보존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 동안 협약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했고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45%, 당기순이익이 310%인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정부가 직접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에 비해 1.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9개 민자고속도로의 ㎞당 사업비(조사비?보상비 제외)는 247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당 평균 사업비 208억원과 비교했을 때 1.18배 높은 금액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비싼 이유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준 공사비 지급비율은 90%에 달했으나 민간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비 지급비율은 74%에 그쳐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1~8공구 하도급 공사내역의 경우, 원사업자의 공사비는 106억4800만원인데 비해 하도급 사업자가 받은 공사비는 79억5800만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4.7%에 그쳤다.
특히 1995년부터 시행된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단일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부풀렸음에도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3조9022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데다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251억원의 손실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따져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 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별로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여건에 따라 공사비의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1995~2009년까지 시행된 민자사업의 경우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이 많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09~2011년까지 시행된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는 ㎞당 197억원 수준으로 재정고속도로(208억원)에 비해 유사하거나 일부는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공사비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