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뉴타운…"분담금이 1억 넘는다고"
기로에 선 뉴타운…"분담금이 1억 넘는다고"
  • 서영욱
  • 승인 2012.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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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실태조사 지역 연말까지 혼란 예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은평뉴타운 현장집무실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첫날 아침부터 주민들과 운동을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장집무실에서 많은 주민을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뉴타운·재개발 구역 8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곳 중 5곳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분담금을 공개해 주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진 상태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연말까지 뉴타운 주민들의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 “8곳 중 5곳 사업성 없어”, 분위기만 뒤숭숭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추진주체가 없던 뉴타운·재개발 구역 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중 5곳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 ▲도봉구 창동 ▲성북구 정릉동 ▲중랑구 묵동 ▲광진구 화양동 ▲동작구 신대방동 ▲금천구 시흥동이다.

 

서울 동남권의 주거·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신주거 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천호뉴타운. 비교적 사업전망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곳도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천호뉴타운 인근 N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는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천호뉴타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단독주택이 많다”며 “대지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허름한 집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자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증산뉴타운 역시 지역 주민들 간 여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개발가능성은 대체로 높다는 평이다. 증산뉴타운 인근 J공인중계소 관계자는 “어느 뉴타운 지역이나 상관 없이 해당지역에 대지나 주택, 특히 역세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추정분담금이 2억원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알려진 1억2000만원 정도면 입지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사업성 분석 결과 8개 구역의 평균 비례율(사업 후 자산가치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사업 전 자산가치로 나눈 값)은 67%로 조사됐다. 통상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으며, 90% 이상일 경우는 향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례율이 100%를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으며, 90%에 가까운 곳은 3개 구역이었다”며 “나머지 5곳은 비례율이 42~73%에 그쳐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1억2천 주민분담금 추정일 뿐, 현혹되지 말아야”

 

서울시는 지난 8월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구역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하면서 추정분담금 예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 단독주택 99.1㎡를 소유한 주민이 사업 추진을 통해 112.4㎡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억228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이나 분양가, 공사비 변동에 따라 주민 분담금이 워낙 차이가 날 수 있어 25개 경우의 분담금 범위값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또 “공개될 추정분담금은 토지 면적에 따른 표본지를 대상으로 전후 자산가치와 사업비 등을 추산해 산정했다”며 “실제 부담할 개별 분담금이 아니라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라고 말했다.

 

한 뉴타운 주민은 “정확한 주민부담금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돼야 나올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금액은 단순한 통계치일 뿐 5000만원이 나올지 2억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이 추정치를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발표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8개 구역 구청장은 추정분담금 내역과 ‘사업추진/해제 요청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추정분담금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다.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한 주민들은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추진, 해제 여부를 표기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45일간 하되, 주민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5일 안에 개표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해제가 확정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주민 의견 청취에도 적극 참여해 사업 추진 여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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