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동네상권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유통공룡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3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겨 16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 말살정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와 유통공룡들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요 골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신청도 강화된다.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유통법상 제외됐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유통기업 몰살정책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규제는 ‘대형마트 죽이기’”라면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 것은 대형마트의 하지 말라는 소리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형마트들이 이같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도 좀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정부와 상인들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신규출점 자제 밝히며 상생안에 합의했는데도 국회가 이런 상생안은 뒤로 한 채 ‘법안’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강제하고 있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치권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와 업계가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대표단, 전통시장·중소상인 대표단이 모여 월 2회 자율휴무와 2015년 말까지 신규출점 자제 등의 자율적인 상생안을 내놨다.
또 추가 사안들에 대해 내달 다시 모여 추가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대형마트 압박 카드를 꺼내들어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자율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했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를 옥죄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유통재벌 4인방에 대한 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경위가 이 같은 강한 규제 카드를 빼들고 나와 유통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강한 압박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고 있는 국회가 유통공룡 길들이기에 성공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