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B국민은행노동조합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유강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어디에도 징계 요건을 찾을 수 없으며 국가기관인 금감원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했기에 금감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유 위원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수검일보’ 유출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실실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와 관련한 수검일보가 유출되어 곤혹을 치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유 위원장 등 간부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 측은 “당시 수검일보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라며 “산하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에 노골적 개입과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금감원이 조직 내 치부가 드러나자 치졸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