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법사위 통과 불발...연내 처리는?
유통법 법사위 통과 불발...연내 처리는?
  • 남라다
  • 승인 2012.1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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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반발에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정기국회 처리는 힘들 듯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를 거부해 법사위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2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 소위는 22일 오전중 열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반면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관철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번 법사위에서 유보결정이 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현재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영업 제한시간을 현재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대형마트업계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담당 상임위인 지경위가 통과시킨 개정안 위원회대안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만약 새누리당이 의무휴업 일수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할 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 만큼 오늘 곧바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니 법안심사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결국 법안은 소위로 넘겨지게 된 것.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말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질질 끌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 같은 국회내 여야간 대립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바깥 상황은 더욱더 심상치 않다.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인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형마트업계는 전면전 선포를 했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다.  대형마트, 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의 23%인 약 8조1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고, 일용직, 협력업체 직원 등 2만명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21일에는 신문에 전면 광고도 게재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가 상생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영업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대 형마트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중소상인, 농민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해 온 농민이나 마트 안에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해온 상인들도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한 상인은 "올해 의무휴업이 도입되면서 매출이 작년보다 30% 줄었다"며 "키운 버섯을 대형마트에 팔 수 없어 재래시장에도 내놓고 있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대형마트와 거래하면서 농장을 키워온 그는 현재 농장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21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등 60여명은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4시에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월 3회 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52.2%가 반대했다.

 

중소상인들도 지난 2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다.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국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영세상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대화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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