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인 기준 제정 움직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사회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일방적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포럼은 “트래픽 관리 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또한 국회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아 해외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추진하는 기준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트래픽 관리 기준이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콘텐츠, 앱을 차단,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자면 이통사가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포럼은 “애매모호한 다량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자의 동의를 이유로 한 트래픽 차단 역시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 관리 기준을 강행한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