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는 2012 대선에서 유력한 두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 중에서 대다수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에너지, 식량안보, IT, 유통 등의 경제정책들을 영역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지경제는 현재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보다는 당선 후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임을 덧붙인다. [이지경제 편집부]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점검 ③ IT 정책>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IT 정책에서 양측 서로 공통적인 견해와 이견을 보인 공약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우선 서민 경제와 관련된 통신비 적정성 평가와 정보제공 의무화, IT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IT통합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문제와 망중립성 논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을 일정수준 이어 받아 공인인증서 폐지 및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IT부처 신설] ‘비슷’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IT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며 육성 정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모든 산업에 과학기술과 IT를 적용,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내놨다.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산업이나 농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뉴딜의 토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진영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제 1의 과제로 삼아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한 일자리 50만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 확대와 이를 통한 융합형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벤처 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을 통한 창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으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는 등 청년 창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을 아우르는 부처 설립에도 두 후보 간의 이견은 없다.

 

박 후보는 여러 부처로 나눠진 정보와 통신,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 후보 측도 MB정권 시절 방송장악기구로 전락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포함해 새로운 정보, 통신, 미디어 융합 관련 규제기관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정책 공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일단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감이 팽배하고 이동전화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논란] “신중해야”

 

망중립성 논란은 올해 IT업계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올해 2월 터진 KT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건은 망중립성 원칙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지난 6월 카카오톡의 음성채팅 기능인 보이스톡 문제가 터지면서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망중립성 원칙은 콘텐츠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인터넷망을 활용한 그 어떤 서비스도 통신 사업자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특정서비스가 트래픽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통신 사업자가 무단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정책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사업자간 영역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특정 사업자가 차단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 별 인프라 및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규제환경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공급자나 망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망중립성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전문가, 정부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구성,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 공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견’

 

두 후보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달리해 충돌하고 있다.

 

공인인증제도는 그간 사용자들 중심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에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제도가 액티브엑스(X) 기반인 만큼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부가 프로그램으로 파이어폭스,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수년 간 전세계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MS의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약 50%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국내에서만큼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국내에서 결제 시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중심으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공인인증제도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거래와 전자행정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최근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 측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 받아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기술에 대한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