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 탈출 인원 늘어
한때 370만명에 달하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작년말에는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93만4000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20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규 등록자에 비해 탈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 도입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난 인원은 지난 7월까지 모두 87만2593명에 달했다. 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활용한 인원은 올해 6월말까지 87만1619명이었다. 지금까지 174만4212명이 자력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개인파산을 선택한 사람이 59만1080명으로 전체 탈출자의 33.9%에 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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