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허리가 휘청인다… '풍선효과' 우려
대한민국 경제, 허리가 휘청인다… '풍선효과' 우려
  • 남라다
  • 승인 2013.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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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0% 연내 줄도산 위기, 자영업 이탈자 속출 우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한민국 경제 허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휘청이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겹치면서 실적 저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때 보다 저조했다. 극심한 매출 악화로 인해 자영업 이탈자도 속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도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 10곳중 2곳이 올 연내 줄도산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로 비유해 가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병들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지켜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중소기업 20%, 연내 줄도산 위기론 대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올 연내 한계상황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줄도산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갑작스런 자금난이 초래될 시 사업 부도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응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7.7%가 최근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게다가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이 올 연내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37.7%의 기업만 따로 분석했을 때, '이미 한계상황'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3%, '상반기가 한계'라는 기업이 24.8%, '하반기가 한계'라는 기업도 29.2%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59.3%으로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어 4곳중 2곳은 경기 회복 징후나 정부 지원책이 없다면 올 한 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생활용품 기업의 52.4%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어 섬유·제지(43.9%), 금속?철강(43.2%), 석유화학(40.0%), 전기·전자(31.8%), 기계·정밀기기(30.2%) 등 순으로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대한상의측은 "가계소득 감소시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음식료·생활용품 업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최근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매출부진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사정 애로(25.0%), 수익성 악화(18.7%), 인력난(14.0%), 대외여건 불안(13.3%) 등을 차례로 꼽았다.

 

특히 올해 예상된 경제성장률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발표한 수치(3.6%)보다 0.4%p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0월보다 0.1%p 낮춘 3.5%로 내다봤다. 유로존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등 글로벌 경제 흐름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상황으로 응답기업의 65.6%가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단기적 대책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국제화, R&D 역량 증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 우수인력 확보,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체감경기 '뚝'… 풍선효과 우려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금융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자영업에 몰리면서 자영업 시장 규모는 커진 반면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쯤되자 자영업 이탈자들이 속출할 경우 실업급여 지출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해 국민 세금이 올라가고,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은 순환하게 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전국 3200개 소상공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지난해 12월보다 24.3p 급락한 65.5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만에 뚝 떨어진 것이다. 1년 전보다 17.3p 감소한 수치기도 하다.

 

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지수는 100 이상이면 소상공인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해 5월 100.2를 기록한 이후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54.4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설 명절로 경기 상승을 기대했으나, 높은 물가수준과 계절적 영향으로 소비자 실질구매력이 낮아져 BSI가 하락했다”고 체감 경기 하락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악화는 자영업 이탈로 직결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보다 2만1,000명 감소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영업 이탈자들이 늘어날 경우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에서 이탈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바로 전업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과 실업 급여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복지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이 임시 일용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시 일용직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져 기존 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등 자영업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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