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미수대금, MB정부 5년간 ‘22조원’
미분양 미수대금, MB정부 5년간 ‘22조원’
  • 서영욱
  • 승인 2013.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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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비 매매건수 1/3, 중개수수료 4천억 증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미수대금만 22조원, 증발한 중개수수료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과 건설업 등 연관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5년 사이 주택 매매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 매매거래량 통계를 보면, 201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매매 건수가 27만1,955건에 그치면서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2006년 69만7,676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 운영자수도 줄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 운영자수는 2008년에는 5만6,4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2009년(5만6,241명) ▽2010년(5만4,780명) ▽2011년(5만3,476명) ▽2012년(5만772명)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건수를 추산해보면 2006년(주택매매 거래량 26만3,599명, 중개업 운영자수 2만3,381명) 평균 11.3건에서 2012년(주택매매 거래량 8만3,257가구, 중개업 운영자수 2만2,295명)에는 3.7건으로 급감했다. 세 달에 한 번 아파트 계약을 따낸 셈이다.

 

또 중개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6년 6,083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0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만 무려 4,174억원이 증발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006년 14만1,812건에서 2012년 4만4,771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매수세 위축으로 신규 공급시장에서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4,835가구. 특히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중심으로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2만5,040가구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33.5%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11월에 3만4,385가구까지 증가해 2001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9.10대책에 따라 취득세 한시 감면과 더불어 9억원 이하 전국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서 12월에는 3만2,547가구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 들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재차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부동산114는 미분양 미수 분양대금만 전국적으로 22조6,59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된 2012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인 23조4,000여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코스피 상장 건설업종의 2012년 기준 시가총액인 25조2,053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미분양이 장기화하면서 자금압박이 커진 건설업체들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연구원은 “취득세 등 특정 세제 완화를 일시적,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신규 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 제공해 주택구매 비용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해외 사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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