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자금조달 실패로 '사실상 부도', 정부 나설까?
용산개발 자금조달 실패로 '사실상 부도', 정부 나설까?
  • 서영욱
  • 승인 2013.0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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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환확약 요청 거부··· 정부 특단조치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의 자금조달 방안을 끝내 거부했지만 업계에서는 ‘놀라울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코레일은 더 이상 민간출자사와 줄다리기를 하는 대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21일 3,073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거부했다. 코레일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 요청 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등 사업 무산 시 코레일에게 돌려받는 미래청산자산 잔여분을 담보로 ABCP 발행을 결의했다. ABCP 발행을 위해서는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사회에 앞서 ‘반환확약서’ 제공이 힘들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당시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그리고 주주간 협약 등 그 어디에도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반환 확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드림허브 측에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자금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당시 코레일은 “현재 드림허브는 제3차 추가합의 시 약속한 제2차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반환확약 건은 당장 1~2개월 내 도래할 디폴트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며,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13명의 이사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21일 코레일은 역시 반환확약을 거부하며 같은 이유를 들었다. 코레일 측은 “사업 위기의 근본적인 위기는 민간출자사들이 약속한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코레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간출자사의 성실한 협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드림허브 측은 “민간 출자사들이 CB를 인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문제삼고 있다”며 “코레일은 명분 쌓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용산역세권개발은 첫 삽도 떠보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이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코레일과 함께 민간투자사들도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확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3월 12일 만기도래하는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드림허브는 파산하게 된다.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건이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코레일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지못한 토지 임대료 440억원을 받을 경우  당장의 파산만은 피할 수 있다.


1조원에 이르던 자본금은 불과 5억원도 채 남지않아 당장 다음달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31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이 좌초될 경우 경제적 파장은 물론 개발대상지역인 서부이촌동 주민 수천세대에 대한 보상금 피해가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주주들 간 갈등 해소와 자금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SOS’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사업 자금만 앞으로 최소 26조원이 들어가는데다 부동산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특혜제공이나 혈세낭비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용산역세권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개발 주체의 ‘약체 자본력’과 의무만을 앞세운 ‘경험미숙’, 코레일과 서울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동상이몽 개발정책’ 그리고 정부의 감독소홀”이라며 “드림허브의 부도위기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민간투자자, 코레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상황이 위급한만큼, 정부가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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