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확정·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동아시아 측이 지난 22일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팀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제6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세계적 투자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원자력과 환경파괴적인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풍부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가진 나라로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 4월 그린피스가 발간한 ‘에너지(혁명)’ 한국판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더해진다면 이러한 미래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여 전력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실용화해 환경파괴와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전력수급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력 없는 자체 행정계획이므로 개별 발전설비에 대해 전략환경평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은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는 정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부동의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6차 계획에서는 원전건설계획은 유보했으나 화력발전은 2027년까지 석탄 1,050만㎾, LNG 480만㎾ 등 총 1,530만㎾를 건설키로 해 환경부 등으로 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