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금호석유화학이 신설된 사업부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청업체들에게 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금호석화는 수억원대의 리베이트까지 하청업체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금호석유화학 법인과 지모(51)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리베이트를 대납한 하청업체 8곳과 임직원 등 1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3월 창호 자재 개발·생산·시공을 목적으로 건자재 사업부를 신설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청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 업체의 채무로 연결돼 거래 금액 모두를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58회에 걸쳐 115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에서 창호 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른 하청업체에 이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로 매출 실적을 높였다.

 

금호석화는 또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역주택조합건설 등 3개 건설 공사와 관련, 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한 리베이트 5억 5,000만원 가량을 3개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한 금호석화의 횡포로 현재 적지 않은 하청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창호공사 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채권추심으로 업체 대표의 자택이 가압류 상태에 있었고 또 다른 하청업체인 건축회사 역시 회사 부도로 현재 대표이사 도피 중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등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호석화의 다른 10여 개 하청 업체에서도 아파트 창호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