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할 신사옥의 전시시설이 인근 진주국립박물관의 3배에 달하도록 설계하는 등 ‘뻥튀기’ 설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업무 추진과 이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국토부에서는 지방이전 계획의 승인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괄 관리를 미흡하게 수행해 지방이전 지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일부기관에서는 종전부동산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장기간 매각을 거부한 채 신사옥 설계, 착공 등 이전 업무를 지연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LH 등 6개 기관의 경우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 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규모를 계획해 1,297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신사옥을 건립하는 99개 공공기관 중 시설 규모가 큰 44개 이전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부채 규모가 큰 LH 등 6개 이전공공기관에서 체육시설, 강당 등 업무시설 기준(1인당 56.53㎡) 내에서 확보해야 할 시설을 특수시설로 분류해 면적기준을 초과한 채 신사옥 건립 계획에 반영했다.

 

LH의 경우 특수시설로 분류한 시민문화센터는 사용인원이 감소하는데도 현재 운영 면적의 2배 규모로 계획하고 전시시설은 이전지역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면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LH 등 6개 기관에서 적정 면적보다 최대 22%, 합계 5만 7,827㎡가 넓은 면적으로 사옥규모를 계획하고 있어 총 1,297억원의 사업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 부족과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지방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임차보증금 지원 등 봉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