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덕불감증‥솜방망이 처벌 문제
118조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7억 원 정도를 부당하게 집행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28일 “LH가 진행 중인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해 자체 감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49건의 부당한 공사관리사항을 적발해 227억 원 정도의 예산집행을 막았다”고 밝혔다.
LH가 진행 중인 총 254개 지구, 593개 공구 사업 전체로 자체 감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이미 집행된 부적절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맡고 있는 일부 공구에선 공사용 흙을 공사장 내에서 무상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도 돈을 들여 외부에서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별도의 시설 없이 자연 배수(排水)가 가능하지만 굳이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만한 공사를 벌여온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49건의 적발 사항 중 절반 정도가 통보(25건) 조치에 그쳤으며 주의와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LH의 방만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LH의 제식구 감싸기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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