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창업금융환경의 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나선다.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또 기술기업과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기술 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도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평가한다.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한다. 또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중기 M&A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조성해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메자닌증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신보의 기업평가, 기업은행의 기업정보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신 위원장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한다. 2013년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계획은 7조2,000억원(총 신규보증공급 14조4,000억원)이다.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중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 위원장은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에 대해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은 우리의 경제발전경험 및 그 원동력이 된 금융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인다"며 " 우수한 금융인프라, 성공적인 위기극복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금융한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 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 관련해서는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자산형성·운용에 대한 새로운 금융수요가 증가했다”며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신상품·신판매채널 개발 등을 통해 관련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가 절감되는 인터넷 상품 등 사업비가 낮은 상품을 판매토록 해 연금상품 수익률을 제고하고 판매채널별로 사업비 부과방식을 다양화해 초기환급률 개선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보험을 포함한 노후 재무설계를 지원하고 연금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종합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해 퇴직연금 장기계약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를 신설해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신 위원장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펀드 투자액(주식편입비율 40%이상)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해 기업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