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금융 앱스토어 비판 사이트를 차단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금융 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픈넷,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금융 앱스토어 비판 사이트를 정부가 임의로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KISA는 24일 밤 10시 경 각 통신사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상황전파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이트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단된 사이트는 금융 앱스토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으는 금융 앱스토어를 개설한 바 있다.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은 금융 앱스토어가 피싱에 더 취약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알 수 없는 소스의 앱 설치를 허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오픈넷은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위험 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잘못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금융 당국에 대해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KISA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