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함께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 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포화상태로, 상당수의 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의 건설업체 수는 5만 6,617개. 이중 전문건설업체 수는 4만 5,350개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 개사로 전체대비 14.6%에 이르는 등 유령기업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문제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