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백현4단지 일반분양 전환…법적 공방 갈 듯
LH, 백현4단지 일반분양 전환…법적 공방 갈 듯
  • 서영욱
  • 승인 2013.05.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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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 ‘위법 vs 합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LH가 성남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4단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LH는 지난주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강행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LH는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4단지(A24-1 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성남시 2단계 재개발(신흥2·중동1·금광1)사업은 해당지역이 2009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이로 인해 이주단지로 조성된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는 2009년 준공하고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백현3·4단지의 경우 공가 방치손실액이 매달 12억, 지금까지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째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변 상가는 고사 위기에 처했고 주변 집값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LH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LH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 먼저 이주하면 가옥주 임대료 수입 손실과 임대보증금 반환, 재개발구역 빈집 발생으로 급격한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 철거 등 주민 이주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재개발구역 중 금광1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의 독단적인 행보로 이번 사항은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9월로 예정된 계약일 이전에 나오면 일반공급은 무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입주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성남 재개발 지역의 입주예정자들과 일반분양자들의 충돌도 우려되는 등 LH는 독단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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