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양보도 없는 LTE 주파수 경매 논란
한 치 양보도 없는 LTE 주파수 경매 논란
  • 이어진
  • 승인 2013.05.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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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SKT?LGU+ 또 충돌, 시민단체 “한걸음도 못나갔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통3사 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TE 추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소 있었지만 이통3사는 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다. 

이통3사는 LTE 광대역과 관련한 투자비에서 일단 충돌하고 있다. KT는 1.8㎓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이통3사 모두 전체 LTE 투자비가 4조원대로 동일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만 2~3,000억원의 추가 투자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KT 김희수 상무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주파수를 할당받아 광대역 서비스를 돌입하게 되면 LTE 서비스 전체 투자비는 4조원 정도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며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다른 경쟁사가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3,000억 수준이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2조원 이상”이라며 “경쟁사의 1/10 수준의 투자로 2년 후에는 경쟁사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는 미래부는 이통3사의 투자비를 내부적으로 추산해볼 뿐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상황이라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비 추정도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광대역 LTE를 KT가 먼저 시작한 뒤 시장 점유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린다. KT는 2G~3G 시절부터 점유율은 고정적이었으며 해외 사례를 들어봐도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경우 경쟁사들이 따라갈 수 없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외치고 있다. 

KT 김희수 상무는 “경쟁사는 KT가 1.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세상에 지각변동이 올 것처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역사 10년을 돌이켜 보면 누가 먼저 시작했다해서 시장의 점유율이 급격히 변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과장과 억측, 상상에 기초한 주장을 근거로 할당을 배제하거나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LTE는 새로운 시장이다. SK텔레콤의 점유율 마지노선인 50.6%가 LTE 시장에서는 무너져 있다”며 “하룻밤에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휴대폰 가입자의 80%가 2년 내에 휴대폰을 교체한다. KT가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가입자들이 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두 배 빠른 LTE를 먼저 한다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 뿐이다. 투자재원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광대역 서비스 이후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힘들다.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통사들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경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효율성과 공정성 모두를 얻긴 어렵다. 자신들의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현 사무국장은 “생각이나 관점이 다 다르다. 정답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갈리겠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는 이통3사의 논쟁과 관련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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