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성남시는 28일 LH의 백현마을 4단지(1,869호) 일반분양에 대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성남시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금번 공고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해 3,607세대를 확정한 후,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해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 권리에 대한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받을 피해를 보전하고 이중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남시는 LH의 일반분양을 저지해 재개발 지연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3일에도 같은 이유로 LH에 대한 고발장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

 

2008년 11월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의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재개발지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3·4단지도 이때부터 빈 건물로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백현마을 3·4단지 중 4단지에 대해 지난 21일 국민임대주택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내자 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