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속전속결?’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속전속결?’
  • 서영욱
  • 승인 2013.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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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연구용역 발주 예정, 충북도 “활성화 우선”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공식적으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던 청주공항의 민영화 조짐이 다시 포착됐다. 청주공항 활성화가 우선이라던 충청북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한국공항공사 내부문건을 보면 정부와 공사는 이미 2월 21일 ‘제9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자는 안을 의결했다. 문건에는 ‘매각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매각전략 수립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9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에는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 계획이 등장했다. 민영화 재추진 작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용역을 통해 정부와 공사는 운영권 매각 무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매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매각작업을 추진하는 방안, 효율적인 운영권 매각방식 등을 연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경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기간시설의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질의에 대해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기기간망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청주공항 민영화는 후보시절 국민과 했던 약속을 뒤집는 불통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공항 매각, KTX경쟁체제 도입 등 알짜배기 국가 기간망의 민영화를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민영화에 찬성했던 충청북도도 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에 대한 관심이 자칫 민영화로 쏠리게 되면 인프라 확대 등이 뒷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공항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활주로 연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뒤 “활주로 확장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재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충북의 민간사회단체들도 공항 민영화 반대에 조직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영화보다는 국내노선 다변화, 인프라 개선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곧 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 듯 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지난 1월 16일 공식적으로 무산됐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청주공항관리㈜와 공항운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공항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어긴 청주공항관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민영화보다는 활성화가 먼저라면서 버티던 도는 정부가 민영화 작업속도를 높이자 할 수 없이 지난해 말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사들이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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