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성남시 끝없는 '평행선', 주민간 갈등만 부추겨
LH-성남시 끝없는 '평행선', 주민간 갈등만 부추겨
  • 서영욱
  • 승인 2013.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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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백현마을 일반분양 가처분 신청 판결 촉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판교 백현마을 3,4단지의 일반분양을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추가 논의 없이 내주 있을 법원의 가처분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LH는 앞서 지난 4일 백현 4단지의 일반공급이 성남시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성남시도 성남시대로 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누구든 들어오라’는 판교 주민들과 ‘약속대로 이주시켜 달라’는 재개발 주민들, 또 새롭게 입주하게 될 예정자들과 재개발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LH는 지난 5일 ‘백현마을 국민임대 공급, 무주택 서민들 기대 높다’라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LH 홈페이지상에 백현마을 임대 공고가 나간 이후 지금까지 접속자 수가 약 8만 6,000명, 하루 평균 약 6,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통상 다른 지구의 방문수가 2,000명 선인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입주자격 등에 대한 전화문의도 하루 평균 약 900건, 주위 상인들도 입주 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화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3일 성남시 거주민 및 백현동 상인이 참여하는 ‘동판교 사랑 시민모임’에서는 일반공급을 지지하는 시민 2,117명의 서명을 받아 일반공급을 지지하는 호소문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LH 관계자는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건설한 국민임대아파트를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며 500여 억원의 공가관리비, 인근 상가의 피해, 단지 내 초등학교 7학기 째 개교 지연 등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남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백현 4단지의 일반공급 중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주민들은 LH의 횡포에도 어쩌지 못하고 먹고 사는 생계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공급 공고’를 금지시켜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라는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성남시도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에 대해 오는 12일 일반 임대공급 청약 접수일을 앞두고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안과 의지가 있는지 LH에 협의를 요청한다”며 “이와 관련해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에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노상방담을 통해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노상방담을 통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LH를 상대로 2단계 재개발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2008년 11월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의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재개발지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3·4단지도 이때부터 빈 건물로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백현마을 3·4단지 중 4단지에 대해 지난 21일 국민임대주택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내자 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지난 28일 LH의 백현마을 4단지(1,869호) 일반분양에 대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법원의 판결은 내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백현마을의 청약신청은 오는 12일부터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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