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 일반분양 전환을 놓고 갈등을 벌인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박광우)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이주단지 백현마을 4단지 일반공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주민과 세입자가 낸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LH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LH는 그동안 “공가 방치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 및 미입주에 따른 인근 상가 피해, 학교 개교 지연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일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일반공급 중지 명령에 불응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1일부터 예정된 백현마을 4단지 일반 임대 입주자 모집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성남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LH가 분양 공고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해 3,607세대가 확정된 뒤, 여러 이유로 인해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08년 11월 성남 구도심인 신흥2·중1·금광1 등의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를 재개발지 주민 이주단지로 조성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 이주단지인 백현마을 3·4단지도 이때부터 빈 건물로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백현마을 3·4단지 중 4단지에 대해 지난 21일 국민임대주택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내자, 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LH의 백현마을 4단지(1,869호) 일반분양에 대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백현 4단지가 일반분양되면서 이곳으로 이주 예정이던 성남 2단계 재개발 공사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