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연준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하지만 정부가 '버냉키 쇼크'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 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최근 시장에 나타난 불안한 모습은 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미 양적완화 축소 발언에 과민 반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미국의 출구 정책으로 미국경기가 회복되면 국내 수출 환경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미국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산매입 축소를 연내에 시작할 수 있고, 이 경우 내년 중반경에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 관련 10문 10답이다. 

◇ 정부의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방향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지속돼 온 초저금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정돼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시장이 미국 경제 회복, 양적완화 종료일정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 완화 축소재료에만 과민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미 경기회복과 함께 우리경제도 저성장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투자 등 정책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방안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하에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현재 국금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가동 중이다.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 우리나라 주요 금융? 외환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편인지?

5월부터 미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외채구조 개선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초 경제체력에 따라 여타 신흥국 대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 아닌지?

금년중 그리고 지난 5월 22일(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시사)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식은 최근 수년간의 유입세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MSCI→FTSE)의 기술적 요인, 특정기업 실적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자금은 2012년중 17조6,000억원이 유입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63조4,000억원이 유입됐다.

금년 상반기중 뱅가드 펀드 8조원 내외가 매도될 전망이다. 6월중 특정기업 순매도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금년중 유출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잔액(5월말 414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장기,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높은 비중 및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비중 등을 감안시 향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2008년 금융 위기시 156조원 유출됐으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300조원까지 유출가능하다고 하는데?

동 보도내용은 국내 주식·채권시장내 외국인 보유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입규모를 혼동한 결과, 과다 계산된 것이다.

2008년말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자금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아울러, 2008년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 아닌지?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와 관련,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큰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등) 등 기초 경제체력이 여타 신흥국 대비 양호하다. 때문에,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평사와 해외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등 측면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최근 CDS 프리미엄, 한국물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지?

최근 미양적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급랭한 상황에서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를 보였다. 

향후 시장전망이 불확실해 채권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차입 애로를 단기간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될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될 경우 한국물 차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외평채 CDS 프리미엄 상승폭도 여타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1일 기간중 CDS 프리미엄 상승폭(bp)은 인도네시아(101), 브라질(80), 러시아(80), 필리핀(55), 중국(53), 태국(44), 한국(33), 일본(20) 순이다.  

한편,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차입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 아닌지?

버냉키 의장의 최초 양적완화 축소시사 발언(5월 22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버냉키 의장 발언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경우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및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시장 불안 심리에 따른 쏠림 현상,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시장안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조정할 예정인지?

주요국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 이슈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 우리경제 거시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 발행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북한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 아닌지?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무디스는 '신용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행(AA-, 전망: 안정적)을 유지했다. 

지난 20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Tom Byrne 부사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 국내 기업의 높은 대외 경쟁력, 차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출 및 해외차입 여건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