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의 국민연금 인상안과 관련해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국민을 졸(卒)로 보는 발상"이라며 받아쳤다. 

지난 8일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도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이며,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보험료 인상안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점 ▲부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인상안을 반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및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차별적인 국민연금 인상안은 재정고갈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정부가 연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은 간보기식 언론보도를 통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선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인상 논의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현안논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폭탄 인상한다는 발표는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이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 200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7%인 14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월급 받으면 세금 떼고 핸드폰 요금 내고 쌀 사고 나면 쓸 돈이라고는 쥐꼬리만한 서민가계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경제무능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오늘 당장 쪼들리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정말 국민을 을(乙)로 보는 것을 넘어 졸(卒)로 보는 자세"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에 "이런 식의 현실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국민뿐이다. 정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민들 생활 속을 들여다보는 경제정책을 내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