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국민 반발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국민 반발 예상
  • 최고야
  • 승인 2013.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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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비중 87%…"체크카드 활성화에 세수 확보 미비"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자가 돌려 받은 금액은 1조3,090억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한다. 

또한 국세청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43.47%(674만명)가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상황이다. 

직장인 최은경씨(가명)는 "지출에서 거의 현금을 쓰지 않는다"며 "연말 소득공제과 신용카드 부가 혜택을 동시에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신용카드를 공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이러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에 칼을 들었다.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세수 확보차원에서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곧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상으로, 2014년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오는 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에 조세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제 신용카드 활성화로 거래가 투명화 됐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고 다른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게 맞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최근 신용카드 비중이 줄고 체크카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체 카드시장이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체크카드 선호도 증가와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기조로 인해 신용카드 중심에서 체크카드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 2009년 8.9%에서 2010년 12.8%, 2011년 14.4%, 2012년 1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늘어났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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