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이버, 비판 마땅하나 정치쟁점화는 ‘아니올시다’
[기자수첩] 네이버, 비판 마땅하나 정치쟁점화는 ‘아니올시다’
  • 이어진
  • 승인 2013.08.2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과 피해업체 문제 구별돼야…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점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포털 네이버가 바람 잘 날 없다. 올해 초부터 여러 언론들을 통해 불거진 불공정, 독과점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포털 규제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다수의 의원들을 초빙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털 규제법으로 인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털 규제법 논란의 1차적 원인은 네이버다. 네이버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상생방안들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남아있다. 소상공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네이버로 인해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집회도 불사할 태세다. 
 
소상공인들은 포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터무니 없이 높은 광고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연합회)가 밝혔던 피해 사례 중 하나는 과다 광고료였다. 연합회 측이 1차 피해사례 발표 때 언급한 네이버 광고 불매운동만 해도 과다 광고료 문제는 명확해 보인다. 
 
네이버에 광고료를 지불하며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쓴 돈만큼의 광고 효과가 있길 원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개별 업체들이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에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인식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연합회의 네이버 피해사례 1차 발표회에서는 수익의 20% 가량을 네이버 광고비로 집행하는 중개업자들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공룡으로 불리는 네이버의 문제가 명확해 보이지만, 네이버 논란은 언론 권력의 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여기에 더해 언론 장악 논란으로 확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특히 언론 문제가 엮이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언론과 네이버 간의 문제, 언론 이외의 업체들과 네이버의 문제가 분리돼 논의돼야 하지만 이 두 문제가 결합돼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피해 받는 업체들의 문제와 언론의 문제를 나눠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경희대 송경재 교수는 “의제설정 권한을 장악했던 기존 언론사와 유통 권력이 충돌하면서 오늘날 포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기존 언론과 충돌을 일으키며 생산자보다 유통자가 힘이 더 세다는 것이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콘텐츠협회 이정민 회장은 “언론과 네이버, 언론 외의 업체들과 네이버, 발제가 분리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분리돼야 한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피해와 불만을 중소기업의 피해로 포장해 보도해서 혼란스럽고 중소 콘텐츠 업체가 피해가 있을지라도 ‘언론의 구실’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 언론이 피해가 있다면 그에 한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 규제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러 언론들은 아직도 네이버를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은 정치쟁점화, 언론의 포화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내려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를 듣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언론들의 잇속 챙기기, 정치쟁점화로 인해 묻혀가고 있다. 네이버로 촉발된 포털 규제법 논란이 허무한 정치공방, 잇속 챙기기로 이어지지 않길 바래본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