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서울대 특혜’ 논란 계속되는 이유
배곧신도시, ‘서울대 특혜’ 논란 계속되는 이유
  • 서영욱
  • 승인 2013.09.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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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은’ 대학, ‘아쉬운’ 지자체…“특혜? 인센티브?” 구분 모호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배곧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시흥시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막대한 제정 혜택을 주려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특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데, 그 금액을 치를 만큼 서울대 유치가 시흥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흥시 시민단체들은 시흥시가 1조원에 가까운 혜택을 서울대에 제공하려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이 시에 제시한 토지매입가격은 3.3㎡당 87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는 대략 320만원~35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인 주상복합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최소 3.3㎡당 7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만약 한라건설 제안대로 된다면 한라건설은 학교용지 20만평과 주상복합용지 7만평, 총 27만평을 고작 2,349억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대비로는 6,561억원, 정상분양가 대비로는 9,221억원을 시흥시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시흥시가 서울대에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무상 지원을 하면서 국제캠퍼스를 유치할 때 생기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1조원 혜택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라건설과 서울대, 시흥시가 한라건설의 제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나 인센티브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대가 요구하는 기숙사, 병원, 강의실 등 기초 시설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 유치’ 누가 원하는 사업인가?

 

서울대 특혜 논란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흥시는 서울대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세운 마스터플랜에 ‘국제캠퍼스 수립 계획’이 이미 포함됐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캠퍼스 이전 초기 단계부터 교육용지와 초기 기초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줄곧 내세우면서 “과연 이 사업은 누가 원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배곧신도시는 여타 신도시와는 달리 시흥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충목 배곧신도시개발사업단장은 “배곧신도시가 안되면 시흥시 공무원들은 모두 서해바다에 빠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시흥시는 서울대 캠퍼스 뿐만 아니라 배곧신도시 전체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캠퍼스 부지를 사업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3월 도시개발법이 지역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변경되자 7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캠퍼스 부지 88만8,000㎡를 도시계획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 대한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최근 한라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시흥시와 서울대, 한라건설은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시는 캠퍼스 부지를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부지를 서울대에 무상으로 공급해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20만㎡)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기초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서울대 측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서울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선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무상 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 경제적 효과가 2~3배 가량 높다”며 “R&D시설과 병원이 함께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세대 송도캠퍼스 벤치마킹, 논란도 똑같아

 

시흥시는 인천 송도로 일부 캠퍼스를 이전한 연세대학교를 룰 모델로 삼고 있다. 인천시는 토지를 SPC에 저렴하게 매각하고 SPC가 기초 시설을 건설한 후 대학에 싸게 제공한 방식을 먼저 사용했다. 그러나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사업은 송도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으면서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대학과의 형평성논란까지 발생시켰다.

 

인천시는 총 91만6,881㎡부지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SPC)에 당시 3.3㎡당 1,700만원대인 상업용지를 3.3㎡당 158만원에 매각했고 SPC는 이 중 대학부지인 61만6,000㎡에 대해 세부기반시설까지 모두 설치한 후 연세대에 3.3㎡당 50만원에 매각했다. 또 캠퍼스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SPC가 상업용지 등을 개발해 얻은 분양 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같다.

 

송도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다른 대학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 내 다른 대학들이 인천시로부터 3.3㎡당 160만원~180만원에 토지를 공급받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과는 달리 연세대는 토지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50만원에 용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세대는 2012년까지 최고 1만여 명의 학생과 임직원 입주를 약속했으나 인천시민단체들은 연세대의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송도 국제캠퍼스의 상주 학생 수는 약 200여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학 유치에 나서면서 교육기관인 대학들이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땅도 공적자산인 만큼 대학에 저렴하게 땅을 제공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약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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