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고 있나?” 용인경전철 1조원대 소송
“박원순 보고 있나?” 용인경전철 1조원대 소송
  • 서영욱
  • 승인 2013.09.24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전철 사업 전 재발방지대책 마련 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풀린 사업 예측과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으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내고 용인시를 파산 위기에 빠트린 용인경전철 사업이 1조원대 소송에 들어간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다음달 10일께 1조127억원(경전철 사업비)의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최근 10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을 발표한 서울시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용인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사업이 수요예측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시공된 노선이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수요가 뻥튀기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모형을 사용했고 변수 입력 시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 수단분담률을 최대 8%p 과다 산정했다. 또 10년도 더 지난 ‘1999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통행량을 31.2%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경전철도 신뢰성이 낮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모형을 사용해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7.9%p 올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숭실대 이전계획을 반영해 통행량을 과도하게 반영했다.

 

대구시 역시 도시철도 3호선 교통수요를 검토하면서 주변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이를 100%로 가정해 반영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정부·대구 3호선·광명·용인 등 4개 경전철 노선의 실제수요는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에 따르면 공익성은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노선 모두 비용편익(경제성) 분석 결과, 모두 경제성 유무의 분기점인 1.0 이상이었다. 신림선은 비용편익이 1.15~1.16으로 가장 높았고 동북선(1.12), 면목선(1.08), 목동선(1.06), 난곡선(1.05), 서부선(1.03), 우이선 연장(1.0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요 과다 예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2008년 검토했던 7개 노선과 2011년 제안 노선 등 8개 노선에 대한 수요를 보수적으로 재검증해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도시와는 달리 Km 당 하루 1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선진 주요도시의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수요가 많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경전철 표준 설계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사들은 경전철보다 건설비가 더 드는 일반 철도나 지하철 설계 기준을 경전철에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렇게 과다 설계로 낭비된 세금이 용인경전철에 44억원, 광명 경전철에 36억원 등 총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총사업비를 늘릴수록 건설 보조금이 늘어난 사업비 비율만큼 지급되고, 비용은 운영 수입 보장을 통해 회수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적어진다”며 “과다한 건설비가 경전철의 이용 요금으로 전가되거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익 구조를 두고 민간사업자와 벌일 분쟁도 무시할 수 없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용인경전철 민자사업자는 용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용인시가 총 7,785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지하철 9호선은 요금인상을 두고 사업자와 서울시간 충돌로 소송에 휘말린 한편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서울시의 7개 노선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낙관적이지 못했다. 서울시가 민자추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체출연금 38%와 국고보조금 12% 비율을 적용해 재무분석을 한 결과는 10개 노선 모두 손익분기점이 없는 적자 구조로 나타났다.

 

수익성구조(PI)는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난곡선이 수익성지수가 0.76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목동선(0.70), 신림선·동북선·서부선(0.69), 면목선(0.66), 우이선 연장(0.59) 순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경우 2006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에 따른 격차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금 재조달 요청이 가능하도록 협약서 상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실수요가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지급금 지불요건을 협약단계에서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이번 사업은 무려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큰 만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 재정여건, 지하철 투자액, 사업비 산출 근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편익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