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7월 밴 수수료 개편안 추진
카드업계, 7월 밴 수수료 개편안 추진
  • 최고야
  • 승인 2013.10.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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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 7월 공청회서 발표한 '밴 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 맞춰 밴 시장 개선키로 결정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카드업계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밴 수수료 개편 방안인 '밴(VAN) 시장 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에 맞춰 밴 시장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9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밴 사-가맹점간의 수수료 협상·인하방식 등의 한국개발연구원(KDI)방안이 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동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밴 시장 구조개선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한다"면서 "밴수수료의 자율적 인하를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중소가맹점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밴 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밴 사와 카드업계간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었다. 

현재 카드업계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 사의 리베이트가 끊이질 않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카드사와 소형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밴 사는 선진국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는 낮은 수준이니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절대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밴 사는 카드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100~14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밴 시장은 밴 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심화되면서 그 부담이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소액다건 가맹점 등 일반가맹점에 전가되는 시장 왜곡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 근절 및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KDI(삼일PwC 공동)와 밴 시장 구조개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KDI는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밴 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방식, 공공 밴 도입, 밴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밴 시장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밴 시장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은 밴 수수료 결정 주체를 종전 '밴사-카드사'에서 '밴사-가맹점'으로 변경해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면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자연스레 없어지고 밴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삼일 PwC가 제시한 밴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등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해 밴 시장 구조개선 사업추진에 탄력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10월말에 발표될 KDI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 실행과정에서 급격한 시장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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