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농협중앙회가 국내 금융지주 평균보다 9배나 높은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가 공개됐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가 국내 금융지주 평균보다 9배 높은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지주회사의 2012년 브랜드 사용료 수취 현황'의 전체 계열사 매출액 대비 브랜드 사용료 납부액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금액(수취율)이 4,351억원(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지주 1,142억원(0.37%), 우리금융지주 625억원(0.17%), KB 435억원(0.16%), 산은지주 251억원(0.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121억원(0.07%), 메리츠 금융지주 118억원(0.17%)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평균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은 0.37%이나 농협중앙회를 제외하면 0.17%에 불과해 농협중앙회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보다 평균 9배 높은 비율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영업수익이 27조원으로 우리금융지주 36조원과 신한금융지주 32조원에 이어 세 번째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비해 영국본사와 직접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맺는 스탠다드차타드 계열사의 수취율은 0.07%로 농협중앙회 대비 22분의1에 불과했다.

브랜드 사용료의 수취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계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 산출방식은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브랜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계열사들로부터 직접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다"며 "KB금융은 그룹 공동분담금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걷고 있고,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C도 국내금융지주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지 않고 영국 본사가 국내 계열사들과 직접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3년간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 현황'을 보면 년도별 수취율의 평균수치가 매년 2010년 0.1%, 2011년 0.19%, 2012년 0.37%로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높은 수취율을 보인 농협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들의 브랜드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불투명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수취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직접 계열사로부터 부과 받는 것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