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사, '밴 수수료 신 개편안' 강력 반발
밴 사, '밴 수수료 신 개편안' 강력 반발
  • 최고야
  • 승인 2013.10.28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금융협회, 밴 수수료 개편안 추진 발표…밴사 "'몰이해'에서 나온 대책"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여신금융협회가 밴 수수료 신 개편안을 담은 '밴(VAN) 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밴 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가 밴 업계와 협의 요청조차 없는 상태에서 밴 업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번 신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신 개편안에 담긴 두개의 수수료 인상 억제방안 중 한가지도 선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 여신금융협회, 밴 수수료 개편안  28일  발표 

여신금융협회가 28일 발표한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밴 수수료 결정 주체를 종전 '밴 사와 카드사'가 아닌 '밴 사와 가맹점'으로 변경해 자율경쟁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협회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지 않도록 두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1안은 밴 사와 가맹점이 직접 밴 수수료를 결정하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의 밴 수수료 상한을 각각 1.5%, 2.7%로 설정한다는 안이다. 

2안은 밴 수수료 개편안을 일반가맹점에만 적용하고,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는 기존처럼 1.5%, 2.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KDI와 여신금융협회는 1안을 따를 경우 영세가맹점(약 1만1,000개)에 1.5% 상한을 적용하고 소액다건 가맹점(약 184개)에 2.7%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밴 사의 수익이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밴 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나눔 밴(VAN) 서비스(가칭)'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밴 사의 수익감소 규모는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 각각 10억원 이내로 추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나눔 밴 서비스 지원금액은 기존 신용카드사의 부담해 오던 비용 이내이므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가맹점에만 신 개편안을 적용하는 2안을 따를 경우 신 개편안 실행은 단순해지지만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은 신 개편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협회는 이번 신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는 밴 수수료가 리베이트 소멸 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부분 소액다건 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합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소액다건 가맹점 중 0.3% 정도인 184개 가맹점은 평균결제금액이 약 3,100원 이하로, 수수료 합계가 2.7%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전체 영세가맹점의 약 0.6% 정도인 1만1,000개 가맹점은 평균결제금액이 약 5,500원 이하로, 신 밴 수수료는 1.5% 인상 될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  밴업계, '협의없는' 신 개편안에 강력 반발…"묵시적 협업도 카드사에 청구할 것" 

밴 업계는 여신금융협회의 신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밴 업계는 이번 신 개편안의 주체가 '밴 사' 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차 없이 밴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7월 공청회 이후 여신협회로부터 단 한 번의 공식적 협의 요청도 없었다"며 "현재 밴시장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밴 업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오해와 불신만 쌓을 뿐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으며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개편과는 별도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카드와 BC카드사의 밴수수료 인하 논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밴 협회 측은 '밴 사-가맹점'간의 수수료 결정 주체안에 대해 "밴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은 카드사의 고객센터 보고 업무비용을 카드 회원에게 수취토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국의 밴 서비스가 수십 년간 발전해온 신용카드 산업에 대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몰이해'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세가맹점을 별도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나눔 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공 밴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적자기업이므로 카드사가 그 비용을 보존하게 돼 신용카드 프로세싱 상 전체 비용을 절약할 수도 없고 공기업적 성격으로 또 하나의 모럴해저드 기업이 탄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차라리 카드사 비용의 8%대의 밴 비용이 아닌 50%대인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는 별도의 공공카드사를 만드는 것이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밴 업계는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신 개편안대로 강행할 경우 현재 묵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협업에 대해 카드사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밴 수수료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맹점과 밴 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제 3자인 여신협회 등이 나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번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현재 카드사와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협업에 대해 카드사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