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 “5조 무상지급 vs 문제없다” 공방
서울경전철 “5조 무상지급 vs 문제없다” 공방
  • 서영욱
  • 승인 2013.1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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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간업체에 5조7천억원 무상지급”…서울시 “사실 아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5조원의 재정을 무상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경전철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최대 5조7,000억원의 재정을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보조 등 재정투입분 4조2,273억원 외에도 30년간 기본요금차액 보장액 1조5,000억원 등 최대 5조7,000억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 사업비가 8조5,5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칫 과거 지자체의 경전철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과 같이 수조원의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성 측면과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자적격성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실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9개 노선에 대한 순수한 재정투자금액은 3조6,000억여원”이라며 “경전철이 건설되면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므로 무상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이 제안한 기본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는 노선별 기본요금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향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상단에서 제안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전철 사업으로 버스업체의 수익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전철 운행시 버스이용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노선조정 및 버스감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버스사업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9개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8조5,000억여원으로 시는 절반 가량인 4조2,0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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