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경기도청 이전 무산되면 재정 더 악화”
수원경실련 “경기도청 이전 무산되면 재정 더 악화”
  • 서영욱
  • 승인 2013.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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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부채 부메랑 효과…이전 예산 다시 편성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모두 삭감한 가운데, 이전이 무산되면 더 큰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총 10조원을 투자한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자족기능으로 강조했던 비즈니스 파크, 컨벤션센터, 에콘힐 등의 특별계획구역시업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토지 가격 하락과 미분양 등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유상공급 토지면적 3737㎡ 중 77%인 2882㎡만 판매됐고 23%가 남아있다. 공동주택 부지는 95%가 매각됐으나 도시지원시설 46%, 공공시설부지 63%, 상업용지는 68%만이 공급된 상태이다.

 

금액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총 10조3112억원 수입 중 지금까지 토지판매 수입은 7조6961억원으로 74.6%가 판매됐고, 2조6151억원 가량의 토지가 남아있다. 바로 이 남아있는 2조6000억여원의 토지를 정상 매각하는 것이 광교신도시 사업의 정상적인 완공과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위기 여부를 좌우할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수원경실련은 이번 경기도청의 이전 보류와 예산삭감으로 광교신도시의 토지가치가 하락하고 남아있는 토지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다면 경기도시공사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서 2012년에 이미 4260억원의 토지 미분양이 발생했고, 도청사 인근 5개 필지에서 토지계약자들이 도청이전 지연과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광고)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689억원의 토지대금이 연체되고 있다고 한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청사예산 삭감이 광교신도시 토지가격 하락과 잔여토지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는 전액 경기도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부실은 그대로 경기도 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8조1,402억원이며 매일 6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10여개 산업단지에서 3,000억원이 넘는 미분양 용지를 안고 있고 현재 진행하는 지구 대부분이 사업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이 유일하게 경기도시공사를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다.

 

노건형 실장은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 이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나 다름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삭감은 광교신도시의 혼란을 극대화해 토지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미분양, 미공급된 용지의 판매에 큰 차질을 초래해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의 부실이 인천시 재정의 위기로 이어졌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광교신청사 이전 예산을 재편성해 광교신도시의 혼란과 경기도시공사의 경영난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김재기 광교총연합회 회장과 오완석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도청사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도청이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인 동시에 이를 어기는 것은 분양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명품신도시로 홍보해 비싼 분양가에 판 뒤 주요 시설의 대부분을 포기한 김 지사를 상대로 형사적, 민사적 대응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욕먹을 짓”이라며 도청 이전 중단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켰던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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