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출 테니 집사라? “문제는 거품이거든”
금리 낮출 테니 집사라? “문제는 거품이거든”
  • 서영욱
  • 승인 2013.1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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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품폭탄 시민에게 전가돼 거품부터 제거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벌써 한 해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떨어지는 집값, 솟구치는 전세, 이로 인해 양산되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월1일, 8월28일 그리고 오늘 12월3일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세 번 내놨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후속대책의 주요내용은 ▲공유형 모기지의 2조원 확대 ▲정책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중심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활성화 ▲행복주택 공급계획 축소(20만호→14만호) ▲국민임대 및 민간임대 확대 등이다.

 

정부가 세 번의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집값이 다시 올라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맞았다거나, 전셋값이 내려가 이사가 수월해졌다거나, 혹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해소돼 가정살림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3% 상승했다.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이미 10%를 넘어섰다. 최장 상승 기록은 2009년 2월13일부터 2010년 5월7일까지 65주 연속 상승한 바 있는데,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상 1년 반 동안 전셋값이 내려가거나 최소한 ‘보합’을 보인 경우도 없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후속대책은 그간 정부가 내세워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 채 ‘새로울 것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확실한 것은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매매 유도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내년에는 공유형 모기지(2조원)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호)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였으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된다. 예컨데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격으로 부동산 거품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 등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면 1,0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또한 더욱 증가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정책 모기지 금리인하 등으로 시민들을 자극해 주택 구입을 유혹하는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전월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팀장은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매매유인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억지로 거품을 지탱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전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집값이 여전히 높음을 인식하고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즉 실수요자들이 높은 집값으로 구매를 거부해 전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는 부동산 거품 제거를 통해 연착륙을 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격폭등을 우려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가격폭등과 임대물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근거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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