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이 매매수요 촉진과 전세시장 안정 등 서로 대립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매매 수요 확보를 위해 공유형 주택모기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1~2% 저금리로 호당 2억원 안팎에서 20년 장기대출을 해주되 집주인과 금융권이 집값 급등락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모기지 상품을 내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때 5,000호 모집이 54분만에 끝나기도 했다. 그 중 2,276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80% 정도는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2조원 예산으로 약 1만5,000호를 지원한도 하는데 시범사업보다 규모가 큰 편이라 전세금을 준 실수요자의 매매시장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Ⅱ’에 대주보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합쳐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금리가 3.7%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상당히 낮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여 깡통전세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3.7%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상당히 낮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여 깡통전세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수도권에 3억원 이하 전세가 300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도 유인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고 깡통전세 위험이 없어 자칫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 수요가 가중돼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까지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처럼 전체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도 “이번 대책은 4.1, 8.28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확대 해당 수요자가 전세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빈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와 닿는 내용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이며, 이후 소급적용 및 적용시점 등에 대한 논의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렵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회적 정책”이라며 “근본적 시장 침체 원인이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집값 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주택구입지원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책”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