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어깃장' 삼성,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 '단통법 어깃장' 삼성,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
  • 이어진
  • 승인 2013.1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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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으로 비밀 유출 없는데…” 연이은 해명에도 변명만 급급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제조사, 이통사,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논란을 양산하는 장본인은 국내 최고의 업체인 삼성전자다. 제조사, 이통사, 시민단체 모두 단통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만 유독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G전자와 팬택은 법안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찬성하며 영업 비밀 등의 문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 관계자 가운데 삼성전자만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미래부는 총 7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조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장려금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대외공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해명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래부 최문기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조차 기계처럼 기존 입장만을 밝혔다. 영업비밀이 아닌 다른 문제점을 들었다면 모를까 영업 비밀 유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다소 궁색해 보인다. 특히 보조금,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  많은 ‘호갱님’을 양산,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삼성전자가 궁색한 변명으로 단통법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삼성전자가 법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다가, 막판에 와서 법안을 뒤집으려는 전략을 짠 것 같다”며 “단말 유통 구조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마지막에는 삼성전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투명한 이동통신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단통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제조사 맏형 다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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