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곧신도시 SPC 설립 내년 3월로 연기
[단독] 배곧신도시 SPC 설립 내년 3월로 연기
  • 서영욱
  • 승인 2013.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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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서울대학생들 반발에 의견 수렴기간 거치기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당초 올해 목표로 추진되던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SPC설립을 강행하려던 시흥시는 악화된 여론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한라건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SPC설립은 토론회를 거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공개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토론회와 협의회를 준비 중”이라며 “SPC 설립은 의견 수렴 과정 이후 이르면 내년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내 66만1,000㎡ 부지에 기숙형 교육시설, 병원, 교직원 아파트, 메디컬센터 등이 들어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캠퍼스 공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건설이 선정됐으며, 연내 SPC 설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은 시흥시민단체와 서울대학생들의 반발로 더디게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대 ‘퍼주기’ 논란을 제기했고, 서울대학생들은 학생들 동의 없이 추진되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운영에 반기를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시흥시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서울대에 막대한 제정 혜택을 주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특혜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데, 그 금액을 치를 만큼 서울대 유치가 시흥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개발 방법은 이 구역 개발을 담당할 SPC가 설립되면 시는 캠퍼스 부지를 SPC에 매각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부지를 서울대에 무상으로 공급해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20만㎡) 개발이익금으로 캠퍼스 기초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건설이 시에 제시한 토지매입가격은 3.3㎡당 87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는 대략 320만원~35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이 원칙인 주상복합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최소 3.3㎡당 7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만약 한라건설 제안대로 된다면 한라건설은 학교용지 20만평과 주상복합용지 7만평, 총 27만평을 고작 2,349억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대비로는 6,561억원, 정상분양가 대비로는 9,221억원을 시흥시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지자체가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나 인센티브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 입장에선 SPC로부터 부지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무상 공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은 폐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RC 운영과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학교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서울대 중장기 발전계획의 청사진과 비전에 따라 새 캠퍼스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시흥 캠퍼스는 부지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2009년 6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4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비전과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T/F 구성안에서 말하는 교양교육 중심의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RC에 가깝다”며 “학교가 RC 계획이 없다고 한 발표는 학생들의 불신을 크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토론회, 협의회 등 시민참여와 공론 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배곧신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시흥시는 내년 1월까지 시흥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3월까지 총 4차례의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한라건설과 서울대가 포함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협상 내용이 구체화된 만큼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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