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값 파동과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대대적인 ‘매스’를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부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라는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까지 직접 지목하면서 강도 높은 유통구조 개선 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면서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지시라는 점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

 

실제로 시중에는 현지에서 한 포기 1천∼2천원에 거래되는 배추가 최종 소비자에는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배추값 파동도 단순한 기상변동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도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때마다 이러한 낙후된 다단계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이에 또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직거래 확대 등의 수급안정 비상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폭등 원인에 개별 유통 상인의 폭리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들의 배추 사재기와 ‘밭뙈기 매점매석’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농수산물 유통 전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초미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