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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지난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료수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장관이 언급한지 하루만인 9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7% 올라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늘게 된다.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지난해보다 1,360원이 증가한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결정에 기초를 두고 문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바로 다음날 보험료 인상 소식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 보험료 올려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맞물렸다.  

 

마침 건보공단의 지난해 3분기 흑자실적 발표도 됐던 참이다. 

 

최근 공단 홈페이지에 '2013년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당기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46.6% 증가한 7,14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분기별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은 총 4조1,133억원에 이른다. 4분기가 아직 남았지만 전년도 전체 흑자 총액인 3조157억원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물론 4분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흑자는 7조 1,290억원에 이르고 총 누적 흑자는 11조원이 넘었다.

 

벌써부터 이런 흑자분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건보 재정 흑자 일부를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압박에 2012년 일괄적으로 내린 약값에 대해 제 몫을 챙기겠다고 나섰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원가의 70% 수준만 받고 진료한 진료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들은 건보공단이 3년연속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다면 내심 보험료 인상이 없기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누리꾼들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공공요금에 이어 의료보험까지... 다음엔 뭐가 또 오를까", "흑잔데... 왜 올릴까요?",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정말 화가 난다", "보험료 올리는만큼 의료 질 개선해달라"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독촉고지서 한두번쯤 받아봤던 경험과 당연한 것처럼 인상되는 보험료가 이달부터 1.7% 인상되는 것에 대해 직장인 보험가입자들은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최근 연도별로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를 인상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보험공단이 계속 재정의 흑자기조를 유지할런지는 의문이다. 

 

갈수록 우울증 자살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증가돼 연간 부담이 1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당장 정부 공약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물론 4대 중증질환의 필수의료 서비스 급여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따라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의료수가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건보료 인상의 이유가 된다면 정부는 하나도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얇은 주머니만 털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조세 재원도 조달돼야 한다.

 

국가재정이 6년연속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건보재정이라도 적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이것이 공단에서 살림을 잘해서 얻은 흑자는 아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올려왔고 서민들이 경제불황속에 팍팍한 형편에 한푼이라도 아끼려 아파도 참아왔던 덕분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실시하는 의료수가 인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약업계 의료계의 이윤확대, 비록 큰 폭은 아니라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상된 건강보험료.

 

이왕 결정된 정책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뒷받침 돼야 한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질 날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