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KTX 출범…코레일자회사 되기까지
수서KTX 출범…코레일자회사 되기까지
  • 서영욱
  • 승인 2014.01.10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영화로 효율화 꾀하던 정부, 공기업 체제로 이뤄질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최장기 파업의 원인이 됐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수서KTX)가 10일 본격 출범했다. 수서KTX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운영한다.

 

코레일은 이날 수서KTX 출범을 위해 운전, 차량, 재무 등 각 분야 실무형 우수 직원 50명(2급 이상 15명, 3급 이하 35명)을 선발해 파견했다. 사무실은 한시적으로 대전에 있는 코레일 사옥 12층을 사용한 후 올 하반기에 별도의 장소로 이전한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김복환 코레일 총괄본부장이 선임됐다.

 

당초 민간자본을 투입해 민영화하려던 수서KTX가 민간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전환되기까지의 오랜 과정을 들여다 봤다.

 

◆ MB정부서 관철시키려던 ‘KTX민영화’ 결국 실패

 

수서KTX의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말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정책추진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KTX에 민간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분배분은 상당히 달랐다. 2012년 4월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수서KTX의 지분율은 대기업에게 49%, 중소기업에 10%를 할당해 민간지분이 50%를 넘겼다. 코레일 등 공기업의 지분은 11% 내로 제한했으며 나머지 30%는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당연히 정치권과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재벌특혜 논란과 함께 민영화 논란이 터져나왔다. 당시에는 새누리당과 코레일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MB정부는 대통령 임기 전에 KTX 민영화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그 해 4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같은 해 7월 결국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해 여·야 모두 비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 사장 바뀐 후 180도 태도 돌변한 코레일

 

지난달 철도노조의 총 파업 때 전면에 나서 노조를 압박한 인물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었다. 코레일 사장은 수서KTX는 민영화가 아니며,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노조들을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압박했다.

 

하지만 최 사장체제 전의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뜻을 같이해 민영화에 격렬히 반대해 정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정부는 수서발KTX의 민영화와 함께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철도 관제권을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려 해 코레일의 반발을 샀다.

 

철도교통 관제 업무는 열차의 배정 등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를 포괄하는 기능인데, 관제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6월 국토부와의 갈등 끝에 사임한 이후 코레일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신임 사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이 닿은 최연혜 전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코레일은 수서발KTX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파업 당시 수차례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철도대학교 총장 시설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 파업은 종료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지난 한 해 동안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소모전 끝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 코레일은 노조들이 연봉 인상을 위한 ‘제밥그릇 챙기기’ 파업이라고 비난했지만 민영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노조 파업에 원칙을 강조하며 타협을 거부하는 등 유례없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파업에 돌입한 참가자들을 속속 직위해제 시켰고 노조 집행부 고소와 함께 노조위원장 등 핵심간부들에게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사장이 한 목소리로 노조를 압박하는 사이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지난달 22일에는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 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그 사이 정부는 수서KTX 운영법인 설립 의결과 함께 기습적인 운영 면허 신청, 법인 등기까지 마치면서 이사회 승인이 떨어지기 채 한 달도 안 돼 수서KTX의 운영준비를 일사천리로 마쳤다.

 

수서KTX의 최종 확정안은 코레일 지분 41%, 공공자금 59%로, 공공자금을 민간에 매각할 시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운영정관은 코레일 이사회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중재로 파업은 극적으로 종료됐지만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노조원들은 현장에서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고 코레일도 열차 정상화를 뒤로한 채 파업참가자들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초 코레일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조들 중 구속영장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현재까지 경찰에 구속된 간부는 한 명도 없다.

 

수서KTX의 운임, 직원들의 연봉, 투자비, 신사옥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철도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