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호영 기자] 경실련은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통합안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기준치 이상인 경우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통합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식품에 GMO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통합고시안은 상이한 용어를 '유전자변형'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합했다는 의미 외에는 기본적으로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잔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으로 제각각 사용했던 GMO 표시에 대한 기준을 통합해 고시한 바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현재 제시된 '통합안'에 대해 경실련이 지적한 개선점으로는 먼저 농수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산물 혼입비율 3%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GMO 표시기준을 후퇴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표시기준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3%이하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에 명시한 것처럼 검정기술의 정밀도의 향상과 유럽연합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0.9%이하로 하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1%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에서 GMO가 '원재료 5순위' 내에 들어간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제품에 따라 같은 함량의 GMO를 사용하더라도 5가지 주 원료 안에 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게 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끔 돼 있고 GMO만 주요 원재료 5순위를 기준으로 표시할 근거는 없다"며 "과거 극소량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게 여의치 않았던 경우 '자주 사용한 원재료 5가지 순서' 안에 들었을 경우 표시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전부 표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다"며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고 소비자는 이를 알 권리가 있다.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합고시안은 원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경실련은 유럽이나 중국처럼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제도를 운영해 이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물식품에는 GMO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GMO 표시를 명확한 기준하에 제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용어도 고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앞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의 공론화를 놓고 GMO 수입·사용·표시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을 비롯해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eesoar@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