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왜 공개 안하나?
LH,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왜 공개 안하나?
  • 서영욱
  • 승인 2014.0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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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천억원대 폭리…행정심판 청구할 것”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억원대 ‘폭리’ 의혹이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강남에서 3.3㎡(1평)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LH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청구 한 항목은 LH가 분양한 강남 A1?A2,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이다.

 

LH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관계자는 “이 자료는 시공사가 LH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돼 있어 실제 시공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 서초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서 506억원, 강남에서도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원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원이었다. A2블록은 1,432억원과 1,147억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A1블록은 3.3㎡당 114만원, A2블록은 100만원이 부풀려져 세대당 평균 3,270만원의 차액을 봤다.

 

서초A2의 경우는 총 분양금액은 1,545억원, 준공내역은 1,14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LH는 총 506억원, 3.3㎡당 15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LH의 주장이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에도 마찬가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원은 “도급내역서는 그자체로서 원하수급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자료일체를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LH는 그동안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위해 기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정부의 핵심주택정책으로 세금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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