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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신관식 기자] 1원 낙찰. 병원에 약을 팔려는 제약사가 많다 보니 병원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약을 선정한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약값이 1원까지 떨어졌다. 

오는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약가인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는 벌써 경찰병원이 이달 초 국공립병원 중 처음으로 2억원어치 의약품을 단돈 2원에 낙찰, '1원 낙찰'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를 쓰기도 했다.

대형병원. 국공립병원의 1원 낙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산재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 의약품 입찰에서 상당수 품목의 1원 낙찰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5개 병원을 거느린 보훈복지공단이 4차례 1,300여 종의 의약품 입찰을 실시해 35개 도매상이 84개 의약품을 한알 당 1원에 낙찰받았다. 

그러자 제약협회는 1원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를 제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한다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제약협회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법원은 제약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계는 올해에도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광대병원, 성가를로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이 전년도 낙찰가 대비 평균 20~30% 인하된 가격의 견적서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이중 한 병원의 경우 2원, 5원, 10원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1원 낙찰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병원측에서는 입찰 전 견적요구는 했지만 구체적인 가격제시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병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입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오는 2월부터 재시행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란 요양기관이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등재약가보다 낮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해 30%가 환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했다가 2014년 2월부터 다시 시행한다.

병원이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인센티브를 병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은 공짜로 약도 받고 별도의 인센티브 수입까지 챙기게 된다.

원래는 약값을 인하하려고 하는 제도였는데 실제로는 환자부담이나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여전한 채로 합법적이지만 편법 리베이트를 가능하게 해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준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시민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2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대기업 가격 후려치기와 별다름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도 유도하지 못한 채 결국은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의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독점력이 강화돼 갑과 을의 관계가 심화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 의약품도매협회는 이러한 의약품 공급 구조는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병원의 강압에 의해 유통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결국 덤핑가격을 조장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협은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무차별적 약값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있다"며 "방치하면 의약품업계와 유통업계 붕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원내-외 현격한 조제약값 차이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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